사이버렉카 연합 쯔양 협박 사건, 추가 피해자 발생 우려... 법적 처벌 돌입

 

사이버렉카 연합 쯔양 협박 사건, 추가 피해자 발생 우려... 법적 처벌 돌입

유명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렉카들의 협박으로 인해 과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시작되었으나,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세연의 폭로와 사이버렉카들의 해명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사이버렉카 연합 소속으로 알려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여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는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부당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오히려 구제역을 말리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구제역은 쯔양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다른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증거의 등장

그러나 가세연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023년 2월 13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BJ 수트에 대한 폭로 영상을 함께 기획하자고 제안했다. 카라큘라는 "BJ수트가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방송을 할 수 없다고 자신했다"며 "그럴 거면 진짜 약을 제대로 쳐 주든가. 좋은 데 가서 밥 한번 사주고 거마비 정도 살짝 줘놓고 무슨 약을 쳐놨다는 거냐"라고 말했다. 이때 방송을 보던 한 네티즌은 '거마비는 2500만원'이라고 제보했다.

또한,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러 갈 때도 카라큘라는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라.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크게 가라"고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처벌의 시작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 구제역은 법적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구제역은 쯔양 협박 모의를 하기 보름 전, "방송인 A씨가 열혈팬들과 마약을 투약하고 난교 행위를 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이미 수원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또한, 박한울 독립영화 감독이 '현실판 더 글로리' 고(故) 표예림을 저격하도록 사주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에 쯔양 협박 사건을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증거 수집이 어렵고, 피해 정도를 명확히 산정하기 힘들다는 점이 처벌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이버렉카들의 행위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협박과 갈취로 이어지는 만큼,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의 비밀 보장과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경각심 고조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의 악의적인 루머 유포와 협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연예계 스캔들로 끝나서는 안 되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윤리의식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